2021. 7.

제236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1 주요업무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예 산 집 행 실 적
□	2021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혁신 선도

		전 략 목 표
◦ ◦ ◦	시정종합기획·조정 역할강화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도모 현장중심 규제개혁 및 성과중심제도 실현

		중 점 과 제
◦ ◦ ◦ ◦ ◦ ◦	시정의 종합기획과 의회와 협력강화로 시정 성과 창출 미래성장 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재정운영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강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인구정책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 및 정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의 성과주의 문화 정착

일   반   현   황

□ 기        구

						기획예산과
기 획			예 산				인구정책				법무규제			성과통계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1	6	10	7	1
현 원	28	1	1	7	12	4	3
증 감	2			1	2	△3	2

□ 사 무 분 장

◦ 기    획  :  시정 기획 조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시책개발, 국가예산확보, 공약사업, 시의회 운영지원, 국제협력업무

◦ 예    산  :  예산편성 및 배정, 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국도비․교부세관리, 지방채업무, 기금관리

◦ 인구정책  :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인구정책 시책사업 발굴

◦ 법무규제  :  자치법규 법제업무 운영 및 관리, 소송․행정심판업무의 통제․지휘, 규제등록 및 관리, 기업 등 규제개선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 성과통계  :  성과관리(BSC)운영,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 출자․출연기관 관리, 지자체 합동평가 등 통계조사

□ 각종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구 성	구 분	구 성
계	16개 223명
시정조정 위원회	16 ▸공무원 16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9 ▸공무원 2 ▸교 수 3 ▸민간인 4
규제개혁 위원회	15 ▸공무원 7 ▸민간인 5 ▸교 수 3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9 ▸공무원 3 ▸민간인 3 ▸교 수 3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사유 발생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10 ▸공무원 8 ▸민간인 2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13 ▸공무원 4 ▸시의원 1 ▸교 수 2 ▸민간인 6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60 ▸민간인 60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8 ▸공무원 8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13 ▸공무원 3 ▸시의원 1 ▸전문가 2 ▸민간인 7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10 ▸공무원 5 ▸교 수 2 ▸민간인 3	조례규칙 심의회	9 ▸공무원 9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5 ▸공무원 3 ▸교 수 8 ▸민간인 4	성과평가 위원회	9 ▸공무원 4 ▸교 수 5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5 ▸공무원 7 ▸교 수 2 ▸민간인 6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2 ▸공무원 3 ▸교 수 6 ▸민간인 3

2021 예산집행실적

【2021. 6. 15. 현재】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획예산과				44,928,741	26,333,192	18,595,549	58.6
	지방행정 역량강화			3,035,597	844,961	2,190,636	27.8
		시 행정 종합기획		420,204	123,791	296,413	29.5
			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124,060	54,322	69,738	43.8
			제안제도 운영	4,000	-	4,000	0
			국가예산 사업 추진	20,000	6,659	13,341	33.3
			세종사무소운영	23,020	12,423	10,597	54.0
			국내외교류사업 활성화	188,260	8,402	179,858	4.5
			상징물의 체계적 지원	13,264	1,100	12,164	8.3	명시이월 5,264
			상생발전협의회 협력사업	47,600	40,885	6,715	85.9
		인구정책 개발		2,164,393	559,700	1,604,693	25.9
			인구정책지원	2,164,393	559,700	1,604,693	25.9
		법률서비스		320,200	110,554	209,646	34.5
			법률서비스 지원	320,200	110,554	209,646	34.5
		규제개혁추진		4,000	-	4,000	0
			규제개혁업무 운영	4,000	-	4,000	0
		고품질통계행정실현		126,800	50,916	75,884	40.2
			통계조사	79,765	12,214	67,551	15.3
			사회통계조사	47,035	38,702	8,333	82.3
	예산운영			358,920	204,415	154,505	57.0
		효율적 재원관리		358,920	204,415	154,505	57.0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33,080	591	32,489	1.8
			예산편성 및 관리	177,950	155,823	22,127	87.6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	147,890	48,001	99,889	32.5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			151,861	51,897	99,964	34.2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146,661	46,897	99,764	32.0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88,061	46,897	41,164	53.3	명시이월 19,500
			국정시책 합동평가	58,600	-	58,600	0
		고객만족 친절 서비스 체계 구축		5,200	5,000	200	96.2
			고객만족교육 및 과제 발굴	5,200	5,000	200	96.2
	재무활동			20,358,610	20,317,739	40,871	99.8
		내부거래지출		20,358,610	20,317,739	40,871	99.8
			내부거래지출	20,358,610	20,317,739	40,871	99.8
	예 비 비			16,041,787	-	16,041,787	0
		예비비		16,041,787	-	16,041,787	0
			예비비	16,041,787	-	16,041,787	0	예비비 지출결정액 517,593
	행정운영경비			4,981,966	4,914,180	67,786	98.6
		인력운영비(총괄)		4,892,976	4,883,333	9,643	99.8
			인력운영비(총괄)	4,892,976	4,883,333	9,643	99.8
		기본경비		88,990	30,847	58,143	34.7
			기본경비	88,990	30,847	58,143	34.7

2021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2021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특 별 교 부 세 : 12건 / 3,43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  4건 /   599백만원

◦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법제처 입법컨설팅 및 온라인 법제교육실시

▸법제처 입법컨설팅 : 3건

▸자치법규 일괄 개정 : 7개 조례(8개 조문)

▸온라인 법제교육 : 4. 27. ~ 4. 28. / 37명

◦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SA)” 선정

▸평가기관 :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내용 :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2020년 12월말 기준)

▸평가항목 : 공약이행완료, 2020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 2021년 상반기 BSC 부서 평가 실시 (82개부서)

▸본청･사업소 우수부서

① 복지정책과   ② 기획예산과   ③ 미래농업과

▸읍･면･동 우수부서

① 영등2동   ② 평화동, 송학동   ③ 어양동, 삼성동

□ 반      성

◦ 대내외 환경여건에 따른 시의회와의 소통 부족

⇒ 집행부-시의회와의 간담회(정례, 수시) 추진으로 상호 소통 강화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효율적 재정운영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강화 인구정책 추진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2021 주요업무 추진상황

1		미래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 사 업 개 요

◦ 국가예산

▸신규사업 : 정부 정책 방향 및 시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발굴

▸계속사업 :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및 정치권 공조 예산확보 노력

◦ 공모사업 : 응모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사전심사 운영 강화

◦ 2022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 : 8,500억원

※ 2021년 국가예산 확보액 : 8,042억원

□ 상반기 추진실적

◦ 2022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 총 68건, 22년 국비 1,083억원

◦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확정	: 2021. 4. 2.

구 분	계	국고보조	타기관 협력사업	비고
계	543건, 9,510억원	499건, 7,082억원	44건, 2,428억원
신 규	68건, 1,083억원	56건, 790억원	12건, 293억원
계 속	475건, 8,427억원	443건, 6,292억원	32건, 2,135억원

◦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 전개	: 2021.  4. ~ 5.

◦ 부처예산 반영결과	: 2021.  6.

구 분	계	국고보조	타기관 협력사업	비고
계	479건, 8,103억원	450건, 6,187억원	29건, 1,916억원
신 규	17건, 127억원	15건, 55억원	2건, 72억원
계 속	462건, 7,976억원	435건, 6,132억원	27건, 1,844억원

□ 하반기 추진계획

◦ 국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 전개

▸기재부 심의 대응 활동	: 2021.  7. ~ 8.

▸국회(예산정책처․상임위․예결위) 심의대응 활동	: 2021.  9. ~ 12.

2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 교류도시 현황

◦ 국내도시(4)

▸자매도시(2) : 경북 경주시, 서울 강북구

▸우호도시(2) : 서울 광진구, 서울 용산구

◦ 국외도시(6)

▸자매도시(3) : 미국 컬버시, 중국 진강시, 덴마크 오덴세시

▸우호도시(3) : 일본 분고오노시, 돈다바야시시, 러시아 하바롭스크시

□ 상반기 추진실적

◦ 자매도시 경주시 문무대왕면 선포에 따른 영상 교류	: 2021. 4. 1.

◦ 익산시-용산구 운영시설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2021. 4. 5.

▸양 도시 운영시설 이용료 감면 (30 ~ 50%)

▸(익산시) 익산 유스호스텔, 보석박물관, 웅포캠핑장
(용산구)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제주도 소재)

◦ 용산구 자매(우호)도시 직원탐방단 익산시 방문	: 2021. 6.16. ~ 6.18.

▸직원탐방단 4명 / 특산품 체험, 관광지 VR 탐방 등

□ 하반기 추진계획

◦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단 인터넷 화상미팅 추진	: 2021.  8.

◦ 추석 명절 맞이 시 특산품 자매(우호) 도시 홍보	: 2021.  9.

◦ 국내 교류 도시 주요 축제 등 상호 교류 방문	: 코로나19 진정 이후

3		효율적 재정운영 사전검증・사후평가 관리강화

□ 사 업 개 요

◦ 재정투자사업 사전검증 관리강화

구분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대 상	▸자체심사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도 심사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중앙심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학술용역 등 1천만원 이상 ▸기술용역 3천만원 이상 ▸공사설계 5억원 이상	▸자체 시비편성 지방보조금(10개 항목)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행사성(공연·축제) 1억원 이상
시 기	연 4회(2.28, 5.31, 8.15, 10.25)	예산편성 이전	예산편성 이전 및 공모사업자 선정시	8 ~ 11월

◦ 재정투자사업 사후평가 관리강화

구분	재정분석	지방재정공시	용역결과 공개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행사․축제)	주요 재정사업 평가
내 용	▸재정분석 지표별 효율적 관리로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시 홈페이지 및 지방 재정 365 결과 공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홈페이지 결과 공개 ▸동일·유사용역 제한	▸성과평가 5단계 실시 ▸평가결과 미흡(10%), 매우미흡(20%) 사업 다음연도 예산 삭감	▸투자사업 : 총사업비 2억원이상 ▸행사성사업 : 공연·축제 등 모든 행사성 사업
시 기	상·하반기	2월, 8월	용역완료 후	4~7월 중	4~7월 중

□ 상반기 추진실적

◦ 지방재정공시 (예산기준)	: 2021.  2.

◦ 지방재정투자심사 (5회)	:    16건 / 151,010백만원

◦ 용역과제 심사 (3회)	:     8건 /     499백만원

◦ 지방보조금 심의 (6회)	: 1,088건 /  10,235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지방보조사업 및 행사 축제성 사업 성과평가 및 심의	: 2021.  7.

◦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심의	: 2021.  7.

◦ 지방재정공시(결산기준)	: 2021.  8.

◦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및 운영(사업발굴 활동)	: 2021. 7.~11.

4		인구정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사업 추진으로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확대

◦ 인구증가시책 발굴과 추진,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개선방안 모색

□ 상반기 추진실적

◦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사업 추진

▸익산愛주소 바로갖기 운동 추진

- 읍면동, 릴레이 협약기관·단체, 사회복지 시설, 기업체 등 홍보 활동

▸고등학교(15개소)·대학교(4개소) 전입혜택 등 인구증가시책 홍보 활동

- 실거주 미전입 학생 전입을 위한 부스 운영 등 현장 전입 유도

◦ 4대분야 95개 인구정책사업 추진사항

▸부서별 추진현황 및 추진성과 모니터링(매주) : 완료(5개), 진행중(86개), 예정(4개)

◦ 인구증가시책 사업 추진

▸관외 출퇴근자 열차운임비 지원	: 969건, 100백만원

▸주소 전입 학생 지원[고등학생·대학(원)생]	: 2,624건, 457백만원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25건, 2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시민대상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 2021.  8.

◦ 4대분야 95개 인구정책사업 성과분석 및 지원정책 재정비

5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 사 업 개 요

【자치법규 및 소송 관리】

◦ 자치법규 및 소송 현황                                   (단위 : 건)

자 치 법 규					계류중 소송현황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계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704	477	122	90	15	80	4	47	29

※ 2021. 상반기 의원발의 입안 현황 : 조례 33건(제정 16, 전부개정 1, 일부개정 16)

◦ 자치법규 입안 및 소송업무 지원

▸적극행정 법제 실현을 위한 직원 법제교육,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실시

▸국가·행정·민사사건 응소 대책강구, 대리인선임, 행정심판, 고문변호사 관리

※ 고문변호사 운영 : 5명(정남기, 김기태, 김의종, 김슬기, 김종성)

【규제개혁 추진】

◦ 현장밀착형·지역맞춤형 규제개혁 과제 발굴

▸주민불편 민생 규제, 기업불편 현장 규제 등 개선과제 발굴

□ 상반기 추진실적

◦ 자치법규 입안 추진

▸자치법규 공포 및 발령 : 88건(조례 66, 규칙 11, 훈령 8, 예규 3)

▸자치법규 일괄 개정    : 7개 조례(8개 조문)

▸법제처 입법컨설팅(3건) 및 온라인 법제교육(4.27~4.28) 실시

◦ 소송사건 응소 지휘 및 법률서비스 지원

▸응소 대책 강구, 답변서 작성 등 소송 업무 검토 및 지휘	: 193회

▸고문변호사 자문 및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 법률서비스 지원	: 214회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및 개선

▸불필요한 규제개혁 건의과제 발굴	:  23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 및 직원 법제 역량강화 도모

◦ 소송 사건의 지휘 및 대응 지원	: 연 중

◦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건의 및 정비 추진	: 연 중

6		성과관리 및 통계조사 추진

□ 사 업 개 요

【성과관리】

◦ 평가대상 : 부서평가(본청, 사업소, 읍면동) 및 5급 이상 개인평가

◦ 평가시기 : 2회(6월, 12월) ⇒ 평가기준 5월말, 11월말

◦ 평가활용 : 5급 이상 성과연봉 적용 및 5급 근무평정 반영

◦ 지표개발 : 2021년 시정운영방향, 주요현안사업 등

▸국소단장 3개, 관과소장 3개, 읍면동장(특수시책 2개)

◦ 평가항목 :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목표달성도 등 6개 분야

【통계조사】

◦ 조사항목 : 기본통계 234개,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58개, 경제총조사 37개

□ 상반기 추진실적

【성과관리】

◦ 2021년 성과관리(BSC) 운영 계획 수립 시달	: 2021.  2.

◦ 2021년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 컨설팅 실시	: 2021.  2.

◦ 2021년 상반기 BSC직무성과평가 실시(5월말 기준)	: 2021.  6.

【통계조사】

◦ 제26회 익산통계연보 공표	: 2021.  4.

◦ 2021년 전라북도(익산시) 사회조사 실시	: 2021.  4.~ 6.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사업체, 광제조 조사 통합) 실시	: 2021.  6.~ 8.

□ 하반기 추진계획

【성과관리】

◦ 2021년 하반기 성과지표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2021.  8.

◦ 2021년 BSC 직무성과평가 부서 담당자 교육 실시	: 2021.  9.

◦ 2021년 하반기 BSC직무성과평가 실시(11월말 기준)	: 2021. 12.

【통계조사】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사업체, 광제조 조사 통합) 실시	: 2021.  6.~ 8.